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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교재에 “독도는 분쟁지역”…국방부 “전량 회수”

2023-12-28 20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게 우리나라 국방부 맞습니까? <br> <br>국방부가 새로 내놓은 군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를 분쟁영토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. <br> <br>교재 속 지도에 독도가 빠지기도 했는데요. <br> <br>급기야 대통령이 크게 질책하며 즉각 시정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. <br> <br>김민곤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 전군에 배포돼 내년부터 사용될 군 정신전력교재입니다. <br><br>총 360여 쪽 중 제1절 '한미 동맹과 대한민국 안보'에서 "한반도 주변은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"고 서술돼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댜오위다오, 쿠릴 열도와 함께 각국의 영토 분쟁 사례에 '독도 문제'가 언급됐습니다.<br> <br>"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이며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"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됩니다. <br> <br>또 교재 속 한반도 지도 중 일부에는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<br> <br>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변국 주장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[전하규 / 국방부 대변인] <br>"(우리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게 아닌가 여쭙습니다.)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영토 문제를 저희가 언급하는 게 아니고요." <br><br>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며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<br><br>그러자 국방부도 "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,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"며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.<br> <br>5년에 한 번 발간되는 군 정신전력교재는 국방부 정책실 산하 정신전력정책과에서 집필합니다. <br><br> 교재에서 한일 관계 부분에서도 양국 과제로 언급됐던 '역사 문제'와 '영토 문제' 부분이 이번에는 빠졌습니다.<br> <br>여야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. <br><br>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"(국방부 교재는) 현실에도,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"라며 "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> <br>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 정부라 비판하며 신원식 국방장관 파면을 촉구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영수 <br>영상편집: 이은원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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