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, 대북정책 뒷전…'북한인권법' 공백 역대 최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올 한해 북미관계는 사실상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러는 사이 미국의 '북한인권법 공백'은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섰고,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국무부 컨트롤타워는 공석 상태로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 의회는 올해도 북한인권법 처리에 실패했습니다.<br /><br />20년 전 북한 주민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법을 만든 뒤 3차례에 걸쳐 연장안을 통과시켰지만, 2022년 9월을 마지막으로 재승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입법 공백은 역대 최장 기록인 15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.<br /><br /> "탈북민을 보호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며,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탈북민이 희망한다면 그들을 수용하는 데 열려 있습니다."<br /><br />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총괄하는 대북정책 특별대표 자리도 새해부터 공석이 됩니다.<br /><br />성 김 대표가 은퇴를 선언하고 업무에서도 손을 뗐지만, 후임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정 박 부대표가 직무대행을 할 예정인데, 인선 관련 논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기류는 올 한해 북미관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올해에만 세 차례나 군사 정찰위성을 쏘아올리며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.<br /><br />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나 싶었지만 양쪽 모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북한과의 외교는 열려 있고 환영하지만 북한은 항상 거부해 왔습니다. 계속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. 다만 이번 조치를 (관계 개선의) 돌파구로 보지는 않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의 대북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난 채 2024년을 맞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권력 교체기를 앞둔 미국은 새해에도 대화와 협상보다는 북한을 억제하는 데 더욱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. (ikarus@yna.co.kr)<br /><br />#북한인권법 #대북정책특별대표 #북미관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