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오늘(29일)부터 해제 또는 완화됩니다. <br /> <br />군사시설 인근에 있어 개발이 제한됐던 주민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최민기 기자! <br /> <br />구체적인 내용 알려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부지를 포함해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당한 면적이 오늘부터 해제 또는 완화됩니다. <br /> <br />여의도 면적의 19배에 가까운 면적인데요. <br /> <br />국방부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관할 부대와 합동참모본부, 국방부로의 3단계 심의를 걸쳐, 5천4백여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와 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통제보호구역이 2만8천여 제곱미터, 제한보호구역 3천7백만여 제곱미터가 해제됐는데요. <br /> <br />통제보호구역은 일부 증축은 할 수 있지만, 원칙적으로 신축이 금지되고, 제한보호구역은 모든 건축 행위를 군 부대와 협의해야 해 인근 주민 불편이 컸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해제된 통제보호구역으로는 과거 2008년까지 국군기무사가 있던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부지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·화천 일대 접경지역 가운데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은 이번 조치로 상당 부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조치원비행장은 비행안전구역 천570만여 제곱미터가 해제되고, 헬기 전용작전기지에 맞춰 비행안전구역 320만여 제곱미터가 새로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충남 태안군 삭선리와 양산리의 공군 훈련장 일대 통제보호구역 74만 2천여 제곱미터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 양주와 연천의 9백만 제곱미터는 개발 관련 군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해 구역 해제와 비슷한 효과가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2913094784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