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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독도가 분쟁지역?' 군 정신교육교재 논란...집필진 대다수 현역 군인 [앵커리포트] / YTN

2023-12-29 144 Dailymotion

국방부가 우리 땅 독도를 '분쟁지역'으로 표현해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가 5년 만에 장병들의 정신교육 책자를 발간했는데, 내용을 보면 곳곳에 오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큰 문제는, 명백한 우리 땅을 '분쟁지역'이라고 표현한 부분인데요. <br /> <br />독도를 센카쿠 열도, 쿠릴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이라고 적었는데요. <br /> <br />우리 정부 공식 입장과도 배치됩니다. <br /> <br />[외교부 임수석 대변인 (어제 28일) : "독도는 역사적·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*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*입니다.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. 또한,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] <br /> <br />또, 지도에는 독도를 표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모두 11번 실렸는데요. <br /> <br />잘 보면 울릉도는 있는데 그 옆에, 독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군의 존재 이유인 '영토 주권 사수'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만하죠. <br /> <br />한일관계와 관련된 서술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5년 전 교재에 있던 한일 역사 문제 관련 기술이 삭제된 건데요. <br /> <br />기존 교재는 "영토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불편한 한일관계가 한미일 협력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"고 기술했지만, <br /> <br />이번 교재는 역사와 영토 관련 이야기는 지우고, 일본과의 신뢰 회복과 협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편향성 논란도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화 과정을 기술한 부분을 보면, "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"고 표현했는데요. <br /> <br />12.12 군사쿠데타와 독재를 '일부 과오'라고 한 셈이죠. <br /> <br />독도 표기 같은 민감한 오류를 거르지 못한 것을 두고 집필진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2019년에는 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 집필진은 10명 중 대부분이 현역 군인이고요. <br /> <br />공무원과 군무원은 포함됐지만 학자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상명하복이 뚜렷한 군 특성상 학술적 토론이 어려웠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자, 윤석열 대통령도 질책했습니다. <br /> <br />"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"이라며 즉각 시정 등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고요. <br /> <br />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사과했고,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보 최전선에 있는 군을 교육하는 자료에 이런 오류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엄지민 (thumb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2915103772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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