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이 '김건희 여사 특검'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'쌍특검법'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자,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족 관련 사안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 따져보겠다는 건데, 국민의힘은 정치적 계산 말고 서둘러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 관련 특검, 그리고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. <br /> <br />'김건희 여사 특검법'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거부권을 언급한 건, 오만이자 독선이란 겁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역사는 포기하고 김건희 여사만 지킨다는 말이 나온다며, 배우자 관련 사안에 재의요구권을 쓰는 게 적절한지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, 그리고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여부도 저희는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썼던 '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'이라는 문구를 일제히 부각하며, 여론전의 수위도 끌어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?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.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.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'쌍특검법'은 내용도, 절차도 모두 법을 어긴 거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개별 특검법을 통해 출범한 특검은 사실상 여야 합의를 거쳐 처리했는데, 민주당이 '총선용 악법'을 밀어붙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김영삼·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 중에는 가족 관련 특검 자체가 없었고,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족과도 같은 최측근이 연루된 특검법을 거부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[전주혜 /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: 김영삼·김대중 대통령 재직 시에는 가족 관련 특검 자체가 없었습니다. 존재하지도 않은 특검을 어떻게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까.] <br /> <br />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돌아온 '쌍특검법' 재표결을 미룬다면, 정략적 의도만 자인하는 게 될 거라며 신속한 후속 절차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2920250457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