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비례제·선거구 확정...'게임의 규칙'은 아직 안갯속 / YTN

2023-12-29 107 Dailymotion

[기자] <br />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용지입니다. <br /> <br />무려 35개 정당이 이름을 올리며 길이만 48.1cm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너무 긴 용지 탓에 전자개표기는 무용지물이 됐는데, 바뀐 '선거제'가 정당 난립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구와 정당에 각각 표를 던지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나누는 기존 '병립형' 대신, <br /> <br />지역구 당선자 숫자를 고려해 비례 의석을 보정하는 '준연동형'이 적용되면서 원내 진출을 노리는 정당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. <br /> <br />거대 양당으로의 쏠림을 막고 사표를 줄여 민의와 의석수 괴리를 최대한 좁히겠단 취지였지만,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. <br /> <br />[원유철 / 당시 미래한국당 대표 (2020년 3월) : 미래한국당이라는 미래 열차, 두 번째 칸을 선택해 주시고….] <br /> <br />[최배근 / 당시 더불어시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(2020년 4월) : 민주당은 승리를 끄는 말이고 시민당은 승리를 싣는 수레입니다.] <br /> <br />기호가 드러나지 않게 '당 점퍼'를 뒤집어 입고, <br /> <br />선거일인 15일을 활용해 본 정당과 비례 정당 기호인 1과 5를 각각 강조한 유세 버스까지, '꼼수 위성정당'으로 인한 웃지 못할 장면들이 속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뒤 3년 반이 넘게 흘렀지만, 해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'병립형 회귀'를 일찌감치 당론으로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며 야당을 압박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형두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 5일) : 이건 제도가 아니라 전략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민주당도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해놓고 만들지 않았습니까.] <br /> <br />'위성정당 금지'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도부 내에선 한 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기 쉽지 않은 만큼 다시 '병립형'으로 돌아가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달 28일) : (선거는) 승부 아닙니까? 이상적인 주장….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.] <br /> <br />물론, 역사적 퇴행이라는 내부 반발은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'비명계'와 당 원로 등이 현 선거제 유지를 주장하면서, 과거로의 회귀가 자칫 계파 갈등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단 우려마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종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14일) : 한 번의 선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과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3005184844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