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관 탄핵부터 특검 충돌까지…정치력 실종된 정치의 한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올 한해 국회는 정치력이 사라진 여의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새해를 장관 탄핵안 충돌로 시작했고, 올해 마지막 본회의마저 쌍특검 공방으로 끝냈는데요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여야 대립의 1년을 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연초,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의 반발을 누르고 야 3당 주도로 처리됐는데,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사 처음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들의 안전, 또 헌법질서 이런 것은 민주당에게는 관심 사항이 더 이상 아닌 것이에요."<br /><br /> "진심 어린 공식적 사과와 정치적, 도의적 책임마저 거부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."<br /><br />이상민 장관 탄핵안은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지만, 올해 대치 정국의 서막을 보여준 장면으로 남았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'씁쓸한 최초' 기록을 계속 써 내려갔습니다.<br /><br />검사가 탄핵심판에 넘겨진 일도 처음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헌정사 처음으로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인사 검증 논란 속에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35년 만의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이었고, 장관 후보 청문회도 수시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인사청문 제도 무력화가 아니라 대통령의 부적격 인사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입니다."<br /><br />인사뿐 아니라 법안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의 상임위 처리,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거치며 진통 속에 본회의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'필리버스터'를 준비했지만, 막판에 이를 철회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가기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…."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,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양곡관리법, 간호법도 야당의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, 재표결 부결에 따른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.<br /><br />2023년 마지막 본회의마저도 쌍특검 충돌로 막을 내리며 새해 정국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총선을 앞둔 한해. 여야는 민생을 외쳤지만, 모두 정치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넘기거나 타협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국회 #본회의 #정치력 #여야 #결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