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내년 대법관 교체 총 6명…보수·진보 구도 바뀔까

2023-12-30 2 Dailymotion

내년 대법관 교체 총 6명…보수·진보 구도 바뀔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에서는 내년 1월1일 자로 안철상,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이들을 포함해 대법관 총 6명이 임기를 마치고 내년 퇴임하게 되는데요.<br /><br />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법부 구도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24년에는 대법관 13명 가운데 6명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.<br /><br />퇴임하는 대법관의 자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,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들로 채워집니다.<br /><br />먼저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내년 1월 1일 종료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조 대법원장의 취임 전까지 두 달 넘게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 여파로 후임자 임명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 "그런데 (후임자 임명에)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은 돼야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들의 후임 인선은 내년 8월 1일 임기가 끝나는 김선수·이동원·노정희 대법관과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누가 올지를 점쳐보는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교체 대상인 6명 대법관 가운데 4명가량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내년을 기점으로 보수화하면서 구도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앞서 조 대법원장은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사법부 구성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 사법행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 "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습니다.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."<br /><br />대법관 6명 교체와 더불어 내년 1년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확인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관 #조희대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