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기 체제' 출범 앞둔 공수처…불명예 씻을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달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끝나면서, '공수처 1기 체제'가 막을 내립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공수처를 둘러싸고 수사력 부족 등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2기 체제에서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성역 없는 수사'를 내걸고 닻을 올렸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.<br /><br />이번 달 김진욱 초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1기 체제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출범 이래 지난 3년 동안, 공수처는 '수사력 부족'과 '검사 줄사퇴'등 크고 작은 논란에 시달렸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공수처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을 대상으로 다섯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모두 기각.<br /><br />2022년 기준 전국 지방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10건 중 8건이 발부됐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총 3건의 사건 중 2건이 1심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큽니다.<br /><br />검사 25명이 정원인 공수처에 물리적으로 너무 많은 사건이 몰린 겁니다.<br /><br />지난해 한 해 동안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2370여 건, 이 중 330여 건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권위도 말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수처 소환에 다섯차례나 불응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출범과 동시에 뽑힌 '1기 검사' 13명 중 11명은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사퇴하면서 현재 2명만 남았습니다.<br /><br /> "공수처장이나 차장의 수사 의지가 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수사 경험이 있는 분이 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될 것 같고…수사 단서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와 병행해서 운영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…"<br /><br />공수처가 2기 체제에서 수사력 제고를 통해 그 위상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<br /><br />lim@yna.co.kr<br /><br />#공수처 #2기 #검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