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품 제조기술 유출해 임원으로 이직…실형 확정<br /><br />과거 근무하던 국내 기업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터코스코리아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3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,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한국콜마의 선크림, 립스틱 등 제조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다만 임직원의 미수 범행에 따른 책임을 물어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기술유출 #배임 #한국콜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