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 청렴도를 평가했더니 총점이 68.5점에 불과해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 공직자와 산하기관에선 100명 가운데 15명이 부패·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, 권익위는 청렴 수준이 높아질 때까지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지방의회. <br /> <br />국민권익위원회가 광역의회 17개와 기초시의회 75개 등 모두 92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주민과 관련 공직자의 부패인식·경험을 측정한 결과인 '청렴 체감도'와 반부패 대책 실적을 평가한 '청렴 노력도', 여기에 실제 부패사건 실태를 반영해 점수로 집계한 겁니다. <br /> <br />평가 결과 지난해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.5점으로,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종합청렴도인 80.5점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5개 등급 가운데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4곳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항목인 청렴 체감도 점수가 낮은 영향이 컸는데, 이 가운데서도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항목이 특히 낮게 평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[정승윤 /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: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지방 의정 현장에서는 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.] <br /> <br />더 심각한 건 지자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, 의회 사무처 직원 등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이 15%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보다 37배나 큰 수치로, 권한을 넘은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, 즉 '갑질' 피해가 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청렴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부족해 '청렴 노력도' 평가 결과도 전반적으로 저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승윤 /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: 1월부터 3월까지 지방의원 행동강령, 이해충돌방지법,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 위반 행위와 법령별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도 높게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또 올해는 전국 243개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진행해 '지방 토착 카르텔형' 부패를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0413251534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