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 풀고 혁신 생태계 강화…지속 가능성 높인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생 회복과 위험 관리에 이어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들을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이른바 '역동경제'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제시됐습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키워드는 '역동경제'입니다.<br /><br />경제 혁신을 이루는 동시에 사회 이동성도 높이겠다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 "역동경제는 혁신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공정한 경쟁과 보상, 원활한 계층 이동을 통해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여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입니다."<br /><br />먼저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,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입지 규제를 풀고 규제 샌드박스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반도체·이차전지·바이오·미래모빌리티·수소 등 주요 첨단산업 육성에는 3년간 15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투입됩니다.<br /><br />중소기업의 경우엔 세제특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, 벤처 기업용 코리아 펀드가 조성됩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더해졌습니다.<br /><br />대표적으로 주류 산업에선 주세 신고절차 간소화 등 시장 내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청년·여성 중심 사업으론 공공기관 신규채용 2만 명 이상 확대, 일-가정 양립 지원 등이 제시됐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장기 전략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기존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,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효율화 등을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쌓인, 분석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. 그래서 아마도 국회의 일정에 따라서 시기가 결정되지 않을까…"<br /><br />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고, 육아휴직수당을 '완전 지급'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.<br /><br />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실버타운 공급도 늘어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그래도 부족한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10만 명가량 늘립니다.<br /><br />각종 탄소중립 프로그램도 추진되는데, 특히 정부는 올해에만 3조 원 이상의 원전 신규 일감을 발주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경제정책방향 #첨단산업 #지속가능성 #저출산고령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