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거점·인구 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추진 <br />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% 감면 <br />서민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<br />개발제한구역·농지·산지 3대 입지규제 완화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지역경제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에 집이 있어도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면 1가구 2주택이 아닌, 1주택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부동산 경기 침체에 정부는 오는 5월까지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이 세 번째 연장입니다. <br /> <br />지역 경제를 위해 정부는 지역 거점 육성과 함께 인구 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한 채를 새로 사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나 종부세, 양도세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니 관광단지 조성 지원과 함께 인구 감소지역 창업 시 취득세 면제, 외국인과 의료인력 유입 촉진책 등 정주 인구 확대 방안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[김병환 / 기획재정부 1차관 :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지방의 발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최대한 찾아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60조 원대 공공투자 가운데 55%를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인데, <br /> <br />비수도권의 경우 개발 부담금 전액과 학교용지 부담금을 절반 감면합니다. <br /> <br />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우 / 국토교통부 장관 : 주택 공급을 늘려서 우리 국민들 주거안정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 지원하는 목적도 부수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주택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관계부처 간에 아주 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개발제한구역과 농지, 산지 등 3대 입지규제 완화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스마트팜 시설은 일정 요건 아래 농지 이용이 허용되거나 산사태 우려가 없는 곳의 산지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 방안은 상반기 2기 경제팀의 정책 과제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로드맵에 담길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희정 <br /> <br />그래픽 : 김효진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10423012802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