쏟아지는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…세수 감소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금융투자소득세 폐지,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정부가 최근 자본시장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 때문에 올해 세수 감소가 더 심해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간 5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.<br /><br />내년 1월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지만, 최근 금투세 폐지 추진이 공식화됐습니다.<br /><br />"국민과 투자자,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이러한 자본시장 관련 정책, 최근 3개월로 기간을 넓혀보면 유례없이 많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1월, 주식시장 공매도를 올해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고,<br /><br />"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공매도 행위가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…"<br /><br />곧 이어 12월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렸습니다.<br /><br />"기준을 바꿈으로써 이분(대주주)들이 안 팔 거라는, 그 전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거라는 기대를…"<br /><br />일련의 정책들을 두고, 일각에선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양도세 과세대상이 약 70% 줄고, 금투세 폐지로 매년 1조원의 결손이 전망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"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 완전 무너진 것이거든요. (총선) 표를 의식해서 급조된 정책이 아닌가 싶고요."<br /><br />'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'는 조세 원칙을 깨는 정책들이 나오면서,<br /><br />정부가 올해 자본시장의 경우 조세 원칙보다는 금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투자자와 시장에 친화적으로 다가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.<br /><br />moonbro@yna.co.kr<br /><br />#금투세 #양도세 #총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