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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김 여사 특검법, 헌법 가치 훼손...제2부속실 부활 검토" / YTN

2024-01-05 249 Dailymotion

’尹 거부권’ 비서실장 브리핑…"사안의 중대성" <br />김건희 여사 ’제도적 관리’ 시사…전향적 태도<br />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이른바 '김건희 여사 특검법'은 대통령 가족의 일이 아닌,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대선 공약에 따라 폐지했던 제2부속실 부활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대변인실 명의'로 공지를 띄웠던 직전 거부권 때와 달리, 이번 쌍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사안의 중요성 때문이라는 설명인데, 이관섭 비서실장은 조목조목,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김건희 여사 특검법'을 '도이치모터스 특검'이라고 부르면서, 인권 침해와 정치편향 특검 임명,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이 예상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관섭 / 대통령 비서실장 :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….] <br /> <br />가족 일에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쓰는 건 '이해 충돌'이라는 야권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동의하지 않는다,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받아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윤 대통령 가족을 제도권에서 관리·감독하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배우자 관련 의혹이 계속되자 영부인 전담 기구인 '제2 부속실 폐지'를 공약했는데,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 2021년, 대선후보 시절) : 비서실의 지원 정도면 충분하다…. 특수한 보장을 해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이 약속을 지키려 설치하지 않았을 뿐,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부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친인척을 감독하는 특별감찰관 역시,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지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으로 확인된 '김 여사 리스크'를 줄이는 동시에, 정상 외교에서 일정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김 여사는 또 당분간 공식 일정, 즉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김 여사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지 않도록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은지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김태운 곽영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0521441909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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