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장 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인데, 333만 가구에 한 달 2만5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건보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에 재산까지 포함해 보험료가 산정되는데. <br /> <br />당정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제 기준 금액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신차 가격 6천만 원 가량하는 카니발 소유자는 월 4만5천 원, 시가 2억4천만 원의 주택 보유자는 월 5만5천 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드는 등 <br /> <br />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국 33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 원 인하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: (건강보험료가) 소득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부과되고 은퇴하신 분들이나 지역가입자도 납득할 수 있는 부과 체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당정은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에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,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여서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: 소득 중심 개편을 지속하기 위해서 (건보) 부과체계개편 기획단을 운영 중인데요. 거기 논의를 거쳐서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….] <br /> <br />건보료 감소에 따른 재정 우려와 관련해서는 올해 건보종합계획에서 보험료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0523211018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