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집권여당으로 향한 데 이어 현직 검사들까지 잇따라 출마 의사를 내비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엄격한 '정치적 중립'이 요구되는 검사들의 여의도 직행에 검찰 내부에서도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내비친 현직 검사는 모두 4명입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이성윤 고검장과 신성식 검사장은 정치권 입문 행사인 출판기념회를 열었고, <br /> <br />검찰 조직의 허리 기수인 김상민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박대범 전 창원지검 마산 지청장도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각각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거나 정치권과 접촉하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했는데, 현직 검사 신분으로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. <br /> <br />과거에도 검사로 재직하다 정치권으로 직행한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, 최소한 검사 법복은 벗은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부에서도 지켜야 할 '최소한의 선'을 넘었다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"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윤리강령을 휴짓조각으로 만들었다", <br /> <br />"정치 검사라 비난해도 할 말이 없다"는 게 일선 검사들의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한 전직 고검장은 사표 수리도 안 된 공무원이 정치인이 되려고 직무를 소홀히 하면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과 다름없다고 쓴소리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대부분은 사표를 냈지만, 이성윤 고검장과 신성식 검사장은 재판을 받고 있어 규정상 수리가 불가능하고, 김상민, 박대범 검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감찰과 징계를 지시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사직서 미수리 상태로 출마한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, <br /> <br />대법원이 선거 90일 전 사표 제출만 하면 공무원도 출마가 가능하다는 이른바 '황운하 판례'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검찰의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, <br /> <br />현직 검사들의 여의도 직행이 반복되는 이상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0605192691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