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평에 별장 사도 1주택 특례…일부 지방 쏠림 우려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으로 수도권에 집을 가진 사람이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세컨드 홈' 정책으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시장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일부 지방에만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1채를 더 사면 재산세, 종부세, 양도세 산정시 1주택자로 보고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인구감소와 청년 이탈, 고령화가 두드러진 전국의 89곳이 해당되는데 경기도 가평, 강원도 양양, 고성 등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이 조정될 여지가 있고 주택 가액과 면적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인구감소지역의 방문자 확대를 위해 관광업도 활성화합니다.<br /><br />기존 50만㎡ 이상이던 관광단지 기준을 5만~30만㎡로 낮춰 소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서게 하고, 기반시설 설치와 토지 수용 등에서 혜택을 줍니다.<br /><br />이번 정책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도심 밀집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줄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별장을 사더라도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낙후 지역에 수요가 생기긴 어렵고, 결국 서울과 근접하거나 해안가 관광지 일부 지역에 쏠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 의도는 지방 경제 활성화하고, 부동산 거래 활발하게 하고 인구 유입이 목적인데, 경관 좋고 즐길거리, 먹거리, 볼거리가 많은 곳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을까…."<br /><br />지난 정부가 고수한 1가구 1주택 정책을 완화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, 그만큼 나중에 바뀔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정부가 앞으로 발표할 주택 기준과 지역이 의미 있어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지방_별장 #세컨드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