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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되돌아온 쌍특검법…재의결 시점 공방

2024-01-06 2 Dailymotion

국회 되돌아온 쌍특검법…재의결 시점 공방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른바 '쌍특검법'은 본회의 통과 8일 만에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되돌아온 쌍특검법안을 언제 다시 표결할 것인지를 놓고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쌍특검법'이 국회로 되돌아오자 민주당은 즉각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"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혹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 충돌의 소지를 피할 수 없다"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는 8일 비공개 회의를 거친 뒤 결과에 따라 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의결은 그 이후의 일이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권한쟁의에 관한 법적 판단이 있고난 뒤에 재의결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봅니다. 재의 표결 자체가 특정한 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도적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끝내 청구한다고 해도 각하될 것이 분명합니다. 재표결을 최대한 미뤄서 결국 시간만 끌려고 하는 속셈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."<br /><br />'쌍특검법'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, 즉 국민의힘에서 1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권한쟁의심판은 이를 노린 꼼수라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윤재옥 원내대표는 "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온 이후 첫 본회의 표결이 원칙인만큼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.<br /><br />여야 간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재의결 시기를 결정할 김진표 국회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. (jyb21@yna.co.kr)<br /><br />#김건희 특검법 #50억클럽 특검법 #쌍특검법 #재의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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