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, 법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사실상 '수사 지침'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인데, 법무부는 관련 부처로서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쌍특검 법안이 국회로 돌려보내진 직후 법무부가 배포한 여섯 쪽짜리 보도자료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는데, 특히 김 여사 관련 특검 부분에 절반 넘는 분량을 할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여사가 결혼하기도 전인 십여 년 전 사건을,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를 소환조차 못 한 사건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구체적인 단서가 있던 게 아닌,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고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라 특검이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역시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측근일 수밖에 없다고 못 박으며, <br /> <br />여당 추천을 배제한 특검은 이 대표를 위한 '방탄'이 목적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보도자료 배포 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상위 기관인 법무부가 사실상 '수사 지침'을 내린 것과 진배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가조작 주범들의 1심 유죄 판결문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연루 의심 정황이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데도, <br /> <br />법무부가 이미 무혐의 쪽으로 결론을 내려놓은 게 아니냔 겁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논평을 통해, 법무부가 국민의힘 입장문을 재탕해 거부권을 옹호하고 대통령실의 '심부름센터' 행태를 보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검법안의 소관 부처로서 입장을 설명했을 뿐이라며, 야권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과거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서도 관련 부처가 입장을 낸 전례가 적지 않다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가뜩이나 현직 장관이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직행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법무부가, <br /> <br />이례적으로 영부인 특검법안의 부당성을 앞장서 역설하면서 법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0621581505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