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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민폐’ 출판기념회

2024-01-07 24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<br>총선이 오늘로 94일 남았습니다.<br><br>이제 각당의 공천 작업도 본격화하겠죠.<br><br>선거를 하려면 돈이 듭니다.<br><br>본선은 물론 당내 경선부터 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합니다.<br><br>정치인들은 이 돈을 어디서 모을까요?<br><br>출판기념회입니다.<br><br>저는 요즘 하루에도 몇 통씩의 출판기념회 개최 문자를 받습니다.<br><br>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무시하지만, 안면이 있으면 모른척하기 힘듭니다.<br><br>책 1권 정가는 2만 원 안팎이지만, 정가만 내는 사람은 드뭅니다.<br><br>봉투에 10만 원을 넣든, 30만 원을 넣든 그건 자유입니다.<br><br>유력 정치인이라면 많게는 3억 원도 모은답니다.<br> <br>예전엔 출마 지역구에서 한 번 정도 출판기념회를 하더니, 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 전국을 누비더군요.<br><br>지지자들이 모여서일까요. <br><br>다소 과격한 말도 나왔었죠.<br><br>[송영길 /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해 11월, 서울)]<br>"이런 건방진 X이 어디 있습니까. 어린 X이 국회에 와서"<br><br>출판기념회는 한도가 있는 정치 후원금과 달리 경조사로 분류돼 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.<br><br>모금 한도나 수입 내역을 공개할 의무도 없습니다.<br><br>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 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 장록 속에서 발견된 3억 원이 조의금과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이라고 해명했었죠.<br><br>[노웅래 / 더불어민주당 의원(2022년 12월)]<br>"집에서 나온 돈 부정한 돈 아닙니다. 검찰은 봉투째 든 돈 모두 꺼내서 돈다발로 만들었습니다."<br><br>심지어 사표도 수리 안 된 현직 부장검사가 총선에 출마하겠다며 출판기념회를 여는 촌극까지 벌어졌습니다.<br><br>규제할 방법은 없을까요?<br><br>현행법상 선거 90일 전부터 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 규정만 있을 뿐 별다른 제지는 없습니다.<br><br>1월 11일까지 나흘 정도 남았으니 막바지 출판기념회가 줄을 이을 듯 합니다.<br><br>새로운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 특권 폐지일 겁니다.<br><br>불체포특권을 없애고, 면책특권을 제하하는 것 뿐만 아니라 민폐 출판기념회 금지법 마련이 시급합니다.<br /><br /><br />천상철 기자 sang1013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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