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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, '권한쟁의' 검토 본격 착수...與 "내일 재표결해야" / YTN

2024-01-08 475 Dailymotion

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'쌍특검 법안'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, 민주당은 오늘부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본격 검토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재표결 시점을 늦추지 않고 내일 본회의에서 바로 투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합니다,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이 배우자 관련 사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지, 법적 검토에 본격 착수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, 민주당은 오늘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'권한쟁의 심판' 청구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 의혹 특검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한 도덕적 파산이라며, 법무부가 '김건희 여사' 의혹과 관련해 범죄 단서가 없다고 밝힌 것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##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LIVE <br /> <br />## 03:06-03:11 + 06:21-06:27 / 11초 <br /> <br />[인터뷰 : 홍 익 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 /> <br />"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입니까? (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) 선거법 위반, 정치중립법, 정치중립행위 위반 등에 관련해서 고발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." <br /> <br />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한 차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칠 수 있는데,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먼저 검토한 뒤 재표결 시점을 논의하겠단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법안 재의결을 앞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쌍특검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놓고 지금은 권한쟁의심판으로 재의결을 미루려고 한다며, 결국, 민주당의 목표는 수사가 아닌 총선 쟁점화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재의결을 미루기 전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며…. 양심이 있다면 즉시 재의결에 임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여당은 재표결 시점을 내일 예정된 본회의로 못 박으며 거듭 야권을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여야가 특별조사기구 설치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'이태원특별법'의 본회의 상정 여부도 주목되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다시 협의에 나섭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0811524297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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