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계조작 수사 분수령…국토부 전 차관 등 구속 기로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이 오늘(8일)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통계조작 의혹 수사도 그 향배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호진 기자 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 호송차량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차 안에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.<br /><br />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들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검찰의 통계조작 의혹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할 당시,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한 점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장하성, 김수현, 김상조, 이호승 등 전임 정부의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서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이 모두 구속되면 전 정부 정책실장들과 김 전 장관까지 윗선에 대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영장이 모두 기각된다면,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야당이 이번 수사를 두고 표적수사라고 주장해 왔던 만큼,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또 1명만 구속되고 1명은 기각될 경우 각각의 사유에 따라 검찰이 수사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. (jinlee@yna.co.kr)<br /><br />#통계조작의혹 #대전지법 #대전지검 #구속영장 #실질심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