쌍특검법, 내일 본회의 상정 불발…이태원법은 막판 의견 절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일(9일)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른바 '쌍특검법' 재표결 안건의 상정이 불발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(8일)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인데요.<br /><br />다만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절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본회의를 목전에 뒀지만 여야 입장은 여전히 팽팽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을 우려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'꼼수'를 들고나와 쌍특검법 재표결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직전 본회의에서 과반 의석으로 통과를 밀어붙였음에도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'자기모순'이자, 국회 관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신속 재의결 거부는 특검법의 목표가 수사의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라는 게 분명합니다."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군사작전 하듯 거부권을 행사했다며, 이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뜻을 거스른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재의요구 사유가 포함된 법무부의 자료 배포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이자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 "선거법 위반, 정치 중립 행위 위반 등과 관련해서 고발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는데, 청구 여부와 관련한 결론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.<br /><br />'이태원특별법'도 쟁점인 특별조사위 설치 조항을 두고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가운데,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#쌍특검 #이태원특별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