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태열 청문회서 '재판거래' 의혹 두고 여야 공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외교장관 후보자인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'강제 징용 재판 거래'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 후보자는 당시 법원 관계자들과 세 차례 만난 건 "의견서의 양식을 논의한 것일 뿐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이른바 '재판거래' 파문입니다.<br /><br />법관의 해외파견 확대를 위해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희망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재상고심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입니다.<br /><br />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재판 절차 지연 수단으로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가 추진했다고 봤고, 외교부 2차관이던 조 후보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기록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임 전 차장을 만나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논의한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.<br /><br /> "자신들이 작성한 의견서 초안을 법원 쪽에 건네서 첨삭을 했다, 이렇게 검찰이 확인해서…그럼 검찰 조사내용이 틀렸다는 건가요?"<br /><br />조 후보자는 "외교부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던 전례가 없어 양식을 상의했을 뿐"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의견서의 형식과 구조에 관해서 의견을 물었을 뿐이고, 실무적 초안이 갔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이 온 게 없습니다."<br /><br />여당은 "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에 대해 민주당이 트집을 잡는다"며 조 후보자를 두둔했습니다.<br /><br /> "유엔대사 임명할 땐 철저한 인사검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.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나오니까 자격이 없다, …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."<br /><br />한편, 조 후보자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한미일 협력을 가속화하고, 한중관계는 신뢰 증진에 초점을 두고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. (jiwoner@yna.co.kr)<br /><br />#조태열 #외교부장관 #후보자 #청문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