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조건을 짬짜미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을 하면서 담보인정비율 등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심사보고서에는 4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,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분야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본격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6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, 지난해 6월에는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조사 초기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출 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 현장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도 최종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10822154561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