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'이태원 참사 특별법'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건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거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족들이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태원 특별법이 참사 2년여 만에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, 야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 :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10·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엔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 11명은 최대 1년 6개월 동안 조사는 물론, 검찰과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해 특조위 가동 시기는 총선 뒤로 미뤘고, 특검 관련 조항은 삭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, 이제라도 유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홍익표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과거 우리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이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정 제안을 반복적으로 제안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.] <br /> <br />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야당이 재난을 정쟁화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조위 구성은 국민을 갈라치려는 의도라며, 지금 중요한 건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라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깔린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.]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법도 있지만, 비판 여론을 고려해 일단은 특조위 세부 구성 방안 등을 놓고 야당과 대화를 좀 더 시도하려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핵심 사안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큰 데다, '쌍특검법' 재표결 시점을 둘러싼 신경전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접점을 찾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민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0919031204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