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직 검사들 잇단 총선 행보 논란…감찰에도 출마 강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정치적 중립' 위반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오늘(9일)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총장의 사표 반려에도 정치 행보를 본격화한 건데,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현직 검사의 총선 출마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을 준비해 논란을 빚었던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서 김 검사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데 이어, 창원 의창구 소속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…고향 창원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. 창원 의창에서 새 정치를 펼치고 싶습니다."<br /><br />지난 추석, 김 검사는 고향 사람들에게 "뼛속까지 창원 사람"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총선 출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당초 대검찰청 감찰위는 '검사장 경고'를 권고했는데, 김 검사의 정치 행보 본격화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추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정치 행보라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김 검사는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 "사직서 제출하면서 공직 후보자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…현직 검사이지만 현직 검사로서 전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."<br /><br />김 검사와 함께 정치 행보 논란으로 전보 조치됐지만, 반성하고 있다며 출마를 포기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대검은 감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, '황운하 판례'로 인해 사직서 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총선 90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이 판례를 염두한 듯 사표를 내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직무의 경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총선 #선거 #검사 #사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