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 신고 포상금제, 관세청·검찰·경찰 운영 <br />권익위, 신고자 3명에 포상금 지급 결정 <br />마약 불법 유통·밀반입·지인 마약 소지 신고 <br />신고로 인해 10kg 넘는 마약 압수…300억 원 가치<br /><br /> <br />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마약 관련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근절을 위해선 신고가 절실한데,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약 거래 공익 신고자에게 처음으로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승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부서울청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마약 신고자 포상금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마약 신고자 포상금부터 설명하면, 관세청을 비롯해 검찰과 경찰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권익위도 마약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포상을 받게 되는 사람은 모두 3명입니다. <br /> <br />마약 불법 유통신고와 밀반입, 지인의 마약 소지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이 신고로 인해서 10kg이 넘는 마약이 경찰에 압수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돈으로 따지면 300억 원 가치입니다. <br /> <br />신고의 공익 기여도 등을 개별 사건마다 판단해 포상금 액수가 정해지는데요. <br /> <br />권익위는 3명에 대해 각각 5,300만 원과 3,000만 원, 1,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포상금을 모두 합치면 1억100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정승윤 /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 : 2023년에는 수사기관 등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천함에 따라 3건에 대해 1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 신설 이후 마약 관련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의 마약 신고 포상금은 통상 경찰·검찰 등 기관 추천을 받아서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수사 기관에서 조사하다가 해당 신고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 단서가 됐거나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권익위에 포상금 지급을 추천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은 참여가 저조했지만 최근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경찰청에서 지난해 3명을 처음 추천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별 포상금 한도가 기존엔 2억이었지만, 지난해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이밖에, 자치단체 기금 100억 원 횡령 사건을 신고한 공직자에게 대통령 표창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1014440956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