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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진단 없이 노후 아파트 재건축 가능…최대 6년 단축

2024-01-10 5 Dailymotion

안전진단 없이 노후 아파트 재건축 가능…최대 6년 단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노후 아파트의 정비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안전 진단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, 올해 공공주택을 14만호까지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1,1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.<br /><br />1989년 준공돼 30년을 훌쩍 넘기며 재건축을 위해 정밀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단지입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'패스트트랙'이 도입됩니다.<br /><br />재건축의 경우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입안 제안, 조합 구성 등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됩니다.<br /><br />또,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신축 빌라 등이 혼재해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하도록 규제를 풉니다.<br /><br />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%로 낮추고, 밀도 등 노후도 외 요건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재건축은 5~6년, 재개발은 3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1기 신도시는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기간은 줄이고 사업성을 끌어올립니다.<br /><br />올해 안에 1기 신도시 5곳마다 최소 한 곳 이상 선도지구를 지정한 뒤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하는 게 목표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규제완화로 올해부터 향후 4년간 정비사업 착수가능 예상물량을 전국 95만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자체가 해제가능한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도 나섭니다.<br /><br /> "신규 택지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약 2만 호 정도의 신규 택지를 새롭게 찾아내겠습니다. 특히 3기 신도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조정을 해서 약 3만 호 정도의 물량을 더 추가로 확보하고…"<br /><br />정부의 올해 공공주택 공급 목표는 작년 공급량보다 6만 가구 이상 늘어난 14만가구입니다.<br /><br />반환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5천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하고, 공공주택 사업 중 민간 참여 사업 비중을 올해 15%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<br /><br />#재개발 #재건축 #1기신도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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