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범 판결전 전자발찌 부착…"실시간 정보공유돼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스토킹 범죄는 성폭행과 살인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내일(12일)부터 피해자 보호 대책이 강화되는데요.<br /><br />스토킹 가해자에게도 판결 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에서 스토킹 끝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.<br /><br />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<br /><br /> "(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왜 찾아가셨습니까?) …. (보복할 목적으로 범행 저질렀습니까?) …."<br /><br />이렇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피해자들은 보복 범죄 위협에 노출돼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스토킹 범죄, 지난해에만 1만 2천여건 발생했는데, 1년 전보다 1,5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고, 지난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이전엔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부착할 수 있었는데,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가능해진 겁니다.<br /><br />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고, 최대 9개월 동안 피의자의 위치 정보가 공유됩니다.<br /><br />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 법무부가 경찰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데,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야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보호관찰소, 경찰이 실시간 정보가 공유가 돼야만이 좋은데요.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늦어져서…바로 경찰로 경보음이 가도록,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이 돼야겠죠."<br /><br />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활 반경을 공유하는 경우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보완·강화하는 '스토킹 위험성 평가위원회' 운영도 시작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 #가해자 #전자발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