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법원의 허리' 고법판사 줄사표…새 인사정책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음 달 법관 인사를 앞두고 고등법원 판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법원의 허리'로 불리는 경험 많고 실력있는 판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인데요.<br /><br />조희대 대법원장은 새로운 인사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1년, 경력 15년 정도의 판사들 가운데 지원을 받아 선발하는 이른바 '고법판사' 제도가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고법판사가 되면 지방법원으로 인사 이동 되지 않아, 한때 서울과 수원 등 수도권 고법판사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, 서울고법에서 5년을 근무하면 지방에서 3년을 근무하는 형태로 바뀌어 장점이 줄어들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폐지되고, 지방법원장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만 임명하게 되면서 승진길마저 좁아졌습니다.<br /><br />결국 2019년에는 1명에 불과했던 고법판사 사표 제출 인원이 2020년부터 두 자릿수대로 크게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올해에도 10여명의 고법판사들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"사표를 낸 서울고법의 고법판사 대부분이 이번 법관 정기인사 때 지방 발령을 앞두고 있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고법판사들은 법원에 있어줘야 하는 가장 큰 자원인데, 인사 제도에 문제가 있다"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고법판사는 취업 제한이 없어 로펌들의 많은 '러브콜'을 받는 것도 '사직 러시'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추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고법판사 지방 순환근무 폐지 등 새 인사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 "각급 법원의 실정에 맞는 사무 분담 장기화를 통해 심리의 단절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고법판사와 관련된 새 정책이 확정된다면, 다음 달 정기인사 발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고법판사 #줄사표 #대법원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