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I에 콘텐츠 쏟아지는데…복잡해지는 저작권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끝없이 콘텐츠가 생산되는 시대, 저작권 논란은 끊이질 않습니다.<br /><br />워낙 다양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, 저작권 침해나 배상의 기준은 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28일, 한국신문협회는 "네이버 생성 인공지능 AI 모델인 '하이퍼클로바X'가 언론사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한 것은 부당하다"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약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관계 부처 등이 이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미 포털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자들이 퍼 나른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, AI 학습에 수없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이제는 기업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.<br /><br />유튜브의 재생시간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'쇼츠'에는 개인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의 침해 소지가 있는 영상들이 넘쳐납니다.<br /><br />기존의 해외 영상에 자막을 달거나 더빙을 해서 새로운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, 유명 연예인의 모습 등을 촬영해 쓰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워,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웹소설 등 저작권을 보호받는 사례도 나오곤 있지만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 보호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 "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…"<br /><br />최근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개발사 오픈AI가 유력 언론사와 유명 작가들 등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해 그 결과에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지적재산권 #저작권 #초상권 #인공지능 #챗GPT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