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직·면직·해임 등…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결정 <br />김상민, 지난해 추석 지역 주민에게 안부 문자 <br />대검 감찰에도 출판기념회 강행…검찰총장 격노 <br />김상민 "검찰이 진상조사 미적대 출마 결심"<br /><br /> <br />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논란을 빚은 김상민 부장검사에 대해,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출판기념회를 자제하는 등 작은 논란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,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찰을 받고도 결국 총선에 출마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, 대검찰청이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직과 면직, 해임 가운데 하나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겁니다. <br /> <br />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지난해 추석, 고향인 창원 주민들에게 총선 출마를 예고하는 듯한 안부 문자를 보내 논란을 빚었고, <br /> <br />감찰을 받던 도중 사직서를 내고 출마 신호탄인 출판기념회까지 강행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격노를 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진상조사를 미적대 오히려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한 김 검사는, 보란 듯이 출마 회견을 열고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상민 / 대전고검 검사(지난 9일 출마 기자회견) : 제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처리한다고 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,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마찬가지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근무 중 정치권 인사를 접촉해 감찰을 받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총선 출마 의사를 접었지만, 중징계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또,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로서 작은 정치적 논란도 일으키지 말라고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출판기념회 등을 하거나, <br /> <br />SNS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,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무부가 이들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해도, 현실적으로 총선 출마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사표 수리와 관계없이 총선 90일 전에만 사직서를 내면 공무원도 출마할 수 있다는 이른바 '황운하 판례'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강은지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221451291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