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가습기 살균제' 뒤집힌 2심...실질적 보상은 산 넘어 산 / YTN

2024-01-12 28 Dailymotion

옥시에 이어 SK케미칼이나 애경산업의 관계자들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릴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배상을 위해선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제조사 과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, '진짜 싸움은 이제부터'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송기진 /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: 수많은 병원비로 인해 정말 경제적 회복이 어렵게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. 합당한 배·보상을 조속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까지 정부의 피해구제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,667명. <br /> <br />이 가운데 2천312명이 CMIT/MIT 성분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CMIT/MIT 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인정하기 전에도 정부는 해당 제품 사용자들을 피해자로 판단해 치료비나 장례비 등을 지원했던 겁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21년 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했고, 피해자와 기업 간 조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정애 / 전 환경부 장관 (지난 2021년 8월) : 피해자들 그리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환경부도 실질적인 조정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….] <br /> <br />9천4백20억 원이라는 정부 조정안이 제시됐지만, 관련 기업들의 견해차로 끝내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사이 이미 많은 피해자가 더 숨졌고, 오랜 치료 기간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정부가 또 한 번 적극 행정에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예용 / 환경보건센터 시민소장 :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유착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배·보상 성격의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조정안을 보완하기를….] <br /> <br />그러나 민사 소송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먼저 피해 보상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설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또,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에 나서야 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 <br />그래픽 : 최재용 <br /> <br /> <br />※ '당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223062742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