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출생과 지방소멸 시대를 맞아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유치를 돌파구 삼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마저 규정을 무시하고 제도를 운영해 외국인들이 인권 침해나 임금 착취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실태를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남 강진의 인력사무소에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도착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해진 농가에서만 일 할 수 있는 '계절 근로자'들인데도 공사 현장을 전전합니다. <br /> <br />[필립 /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 : (이 일 하면 얼마 받아요?) 7만 원 받아요. (이번 달, 12월에는 몇 번이나 갔나요?) 15일 갔어요.] <br /> <br />농장주는 규정을 무시하고 밤마다 다음 날 파견 나갈 공사장이나 공장을 통보합니다. <br /> <br />계약한 월급 200만 원이지만 12월 입금액은 124만 원이었습니다. 그나마 석 달 동안은 75만 원씩 중개 업체로 이체됩니다. <br /> <br />[홍정열 / 필리핀 현지 업체 대표 : 이제 근로자들이 오게 되면 항공료, 여행자 보험, 마약 검사 그리고 비자 수수료, 외국인 등록 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100여만 원 전후로 보고 있고요.] <br /> <br />계절 근로자 모집과 송출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현실에선 무의미합니다. <br /> <br />[A 군청 관계자 : (미스터 홍을) 행정관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. 실제로 그런 역할(모집·송출)을 (외국) 지자체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.] <br /> <br />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이 전혀 예정에 없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버스 탈 때만 해도 학생들은 평택 출입국 사무소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. <br /> <br />[한신대학교 한국어학당 관계자 : 그래서 우리가 평택 출입국 사무소로 가면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게 돼요. 여러분들과 이제 상의를 해서 인천공항으로 가서 우리가 미리 나갈 거예요.] <br /> <br />출입국 당국의 요구 사항을 못 지킨 학생들이 추방되기 전에 학교가 호의를 베푼거라고 밝히더니 결국 공식 사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성영 / 한신대학교 총장 :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없지 않았던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을 보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천만 원 이상 든 계좌를 석 달 이상 유지해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신대는 규정을 석 달이 아닌 하루로 잘못 안내했던 법무부 출입국 심사부터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호 (sino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306303326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