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장관 인선 늦어져…이노공 장관 대행 체제 <br />장관 후보자들, 검증 제안 고사…후임 인선 난항 <br />’총선 정국’ 정치 현안 탓에 부담스럽다는 분위기<br /><br /> <br />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직을 내려놓고 정치권으로 향한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,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은 지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후보자들 상당수가 고사하면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법무행정 공백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직행한 이후, <br /> <br />법무부는 20일 넘게 이노공 차관의 장관 대행 체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전 장관 사임 이후 박성재, 길태기 전 고검장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자로 거론됐지만, 윤석열 대통령이 '새로운 사람도 찾아보라'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차관도 한때 유력 후보군으로 떠올랐는데, 고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후임 인선이 난항을 겪는 건, 후보자들이 검증 제안에 고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등 정치 현안과 엮여 야당의 공세가 거세고 한 전 장관의 후임이라 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한 전 장관이 '한국형 제시카법'과 '이민청 신설'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는데, <br /> <br />[한동훈 / 전 법무부 장관(지난달 6일) : 이민관리청의 신설은 국민께 우리가 처한 인구 재앙의 상황은 대단히 심각하지만,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으니 안심하시라는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미완에 그친 '한동훈 표 법안'을 완성도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법무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설 연휴를 앞두고 신년 특별사면을 추진한다면 법무부 장관 대행 체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사면, 복권의 실질적 결정자는 대통령이지만, 사면심사위 위원장을 맡아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역할과 책임은 법무부 장관에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특별 사면 여부나 시기 등은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박정란 <br />그래픽 : 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320082866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