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'이태원 참사 특별법'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법안에 문제가 많다면서도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. <br /> <br />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첫 대국민 담화를 내놨고,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('이태원 참사' 대국민 담화, 2022년 10월 30일) :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.] <br /> <br />종교 행사와 대책 회의를 통해 사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(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, 2022년 11월 7일) "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.] <br /> <br />그리고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,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'이태원 참사 특별법'을 두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일단 정해진 건 없다며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와 유가족 등 고려할 부분이 많아 사안을 신중히 살핀다는 설명인데, 그래서인지 국회 처리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던 '쌍특검' 때와는 반응도 사뭇 다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곳곳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행정부 산하기관인 특별조사위의 인사권을 입법부가 가지는 건 반헌법적이다, 야당 위주의 특조위원 임명도 문제란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112 녹취록 공개에 73일간의 경찰 특수본 수사, 이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위까지 관련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단 시각도 깔렸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여당의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,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론이 분열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(지난 10일) : 압수수색에 출국금지에, 동행명령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. 사실상 검찰의 (수사) 수준을 갖는 그런 식의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그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될 겁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총선을 앞두고 5번째 거부권 정국으로 몰아가는 야당의 정략이란 건데, 아직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단 요구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1406012542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