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이태원 참사' 김광호 서울청장 수사심의위 내일 열려…기소 여부 논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0·29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검찰 수사를 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.<br /><br />아직 검찰은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지 못했는데요.<br /><br />김 청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원회가 내일(15일) 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월,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고도 사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지금, 검찰은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아직 '수사 중'입니다.<br /><br /> "고의범 수사가 아니고 과실범 수사다 보니까 과실이 어디까지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없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…."<br /><br />결론이 늦어지는 가운데,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김 청장의 기소 여부를 오는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청장과 함께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도 함께 심의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,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부했다는 설명인데, 유가족 측은 검찰이 수심위를 통해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경찰 수사팀에서 이미 외부 인사를 통해서 이 상황을 확인을 했었고 확인한 결과가 기소였는데, 지금 와서 다시 수사심의위를 열어서 외부 인사들한테 이 내용을 묻겠다는 게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."<br /><br />김 청장은 수사선상에 오른 책임자 중 사실상 최상단입니다.<br /><br /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,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경찰 단계에서 서면조사 없이 수사가 종결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이번 수사심의위에서 김 청장에 대한 '기소 권고'를 의결하더라도 강제성은 없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이태원_참사 #핼러윈 #윗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