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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별장 성접대' 윤중천 전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확정

2024-01-14 10 Dailymotion

'별장 성접대' 윤중천 전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확정<br /><br />대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'성 접대 의혹 사건'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 전 내연녀 A씨의 무고 사건을 무죄로 결론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2년 11월 성폭행 혐의로 윤씨를 경찰에 고소했는데, 검찰은 윤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1심, 2심 재판부는 A씨가 윤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, 대법원도 "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성접대 #무고 #무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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