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현직 검사' 신분으로 총선 선거운동…징계도 사실상 무의미?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총선을 앞두고 검사들이 잇따라 출마 의사를 내비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현행법상 현직 검사의 정치 행위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.<br /><br />징계나 비위 관련 수사·재판이 진행 중이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 월급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검찰청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김 검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선 도전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지난해 추석 때 정치행보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민들에게 보내 경고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지난달 29일 인사 조처 이후에도 출판기념회에 이어 출마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.<br /><br />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.<br /><br />해임·면직·정직·감봉·견책 중 정직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하는데, 법무부 감찰위원회부터 다시 열어야해 최종 결정까진 시일이 더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의결 요구 중엔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되지만, 이른바 '황운하 판례'를 배경삼아 사표 수리와 무관하게 정치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대검은 김 검사가 사직서 내기 이전 행위들을 중심으로 감찰을 진행해 엄정 처리를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다만 김 검사는 징계처분 시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며 별도 수당 등은 제외하고도 월 700만원 가까운 기본급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또 면직 이하의 징계에선 퇴직급여 등의 감액도 없습니다.<br /><br /> "대법원이 '황운하 판례'를 수정하거나 공직자들의 사퇴 후 출마 제한 시기를 일괄적으로 늘리는 입법 등 대안을 고민해 최소한 현직 신분으로 정치권 직행은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."<br /><br />현재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도 총선 출마가 확실시돼 현직 검사의 정치행보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검사 #출마 #징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