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운 지갑에·뺑소니범 차에…마약 천지인데 경찰 검사 한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마약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길거리에서 주운 지갑 안에서 마약이 나오고, 뺑소니범을 잡고 보니 차에서 마약이 발견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이쯤 되면 마약도 음주단속처럼 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의 마약 검사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작은 지갑 안에서 180명 넘는 사람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피의자가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, 이 마약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주택가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, 마약이 이미 주변에 널리 퍼져있다는 방증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1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 5천여명입니다.<br /><br />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47% 넘게 늘었는데,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롤스로이스 사건'을 비롯해 최근 발생한 몇 건의 교통사고 역시 마약 범람의 심각성을 일깨웁니다.<br /><br />건물 외벽과 도로 곳곳이 파손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4일, 한 SUV 차량이 사고를 낸 건데, 30대 운전자는 마약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.<br /><br />이 운전자는 자택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뒤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4일 김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 사고 운전자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고 차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마약과 관련한 사건은 많아지고 있지만 경찰의 검사 권한은 충분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검사조차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 "음주가 아니면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, 약물 복용 검사 이런 걸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주라는 얘기죠."<br /><br />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처벌 조항을 마약 검사에도 적용해야 마약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마약 #측정 #경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