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 취임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소명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를 거듭 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재판장 2년, 배석 판사 1년인 재판부 교체 주기를 각각 1년씩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취임식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대법원장 일성과 마찬가지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천대엽 / 신임 법원행정처장 : 당면한 사법의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입니다. 신속·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입니다.] <br /> <br />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올해도 법원의 중추 격인 고등법원 판사가 10명 넘게 사표를 낸 가운데, <br /> <br />천 처장은 고법 판사들의 반복되는 대거 사직과 법관의 잦은 사무분담 변경 등을 재판 지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해결책으로 고등법원 판사를 임용할 때 지방법원 판사의 기수 기준 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재판부 교체에 따른 심리 중단과 선고 지체를 줄이기 위해, 재판장 2년, 배석 판사 1년인 교체 주기를 3년과 2년으로, 각각 1년씩 늘리는 예규 개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1년 넘게 담당해온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내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도드라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천대엽 / 법원행정처장 : 한 법원에서는 되도록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합니다.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함으로써….] <br /> <br />천 처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.5%에도 미치지 못한다며, 예산 확충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그래픽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518371777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