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건데,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의 최종 결론에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각계 전문가들로 꾸려진 위원회는 수사팀과 김 청장,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진술을 직접 들은 뒤 토론을 벌였는데, <br /> <br />[윤복남 / 변호사(민변 이태원 참사TF) : 참사 전에도 인파 밀집 참사를 예견하고서도 왜 예년과 달리 경비대를 파견하지 않아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….] <br /> <br />7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결국 김 청장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 15명 가운데 9명이 찬성했을 만큼 기소 적합 의견이 우세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구조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명 빼고는 위원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지만, 검찰은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1년째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팀은 최근 김 청장을 기소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냈는데, 수사심의위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권고에 강제성은 없는 만큼, 유가족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민 /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: (이미 검찰이) 불기소에 대한 답을 가지고, 불기소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을 해버리면 수사심의위를 왜 열어야 하고, 우리가 와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워낙 첨예한 사안인 데다, 이원석 검찰총장이 고심 끝에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가급적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번 심의 결과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증거,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최종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이자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승환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600550398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