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사고·특목고 '부활'…문재인 정부 시절 확정안 백지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외고 등이 공식적으로 부활했습니다.<br /><br />근거가 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데요.<br /><br />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자사고와 외고, 국제고의 법적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 "이번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, 자율형 공립고, 외국어고, 국제고, 학생과 학부모님께 교육 선택권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."<br /><br />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오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지난 2020년 시행령을 고쳐 설립 근거를 없앴지만, 현 정부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들 학교의 부작용으로 제기돼 왔던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비판을 놓고는 학생 선발 제도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학생을 후기에 선발하고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면 사교육 억제에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사회통합전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역 인재를 20% 이상 선발하는 방식으로 학교들이 사회적인 책무를 다 할 수 있게 보완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그동안은 사회통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. 사회통합전형이 의무화되었다는 점 하나 하고…지역의 어떤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인재선발이라고 하는 것도 의무화한 그런 측면이 있다…."<br /><br />공립 고등학교지만 교육 과정의 자율성을 부여한 자율형 공립고의 근거도 함께 유지하면서 정부는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3일 공포돼 바로 다음달 시행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교육부 #자사고 #특목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