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자산 허용 어디까지…비트코인 현물 ETF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, ETF 거래가 본격 시작됐지만, 한국 금융당국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분간 우리나라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이뤄지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1일 미국에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ETF가 승인됐습니다.<br /><br />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의 실제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입니다.<br /><br />선물 ETF와 달리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걸 전제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, 비트코인이 드디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본격화할 거란 기대감이 커졌지만, 금융당국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금융당국은 "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가 있으며, 우리나라는 미국과 법체계가 달라 미국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"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당국의 발표 직후 시장에선 비트코인 선물·현물 ETF 거래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다를 반복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고, 우리나라만 세계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사실 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 제기되는 투기성 자산 유입 우려도 걸림돌이지만,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파생상품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유권해석 문제가 큰 겁니다.<br /><br /> "단순하게 현물 ETF를 승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지만 그 밑단에는 검토해야 될 법률이라든가 제도가 상당히 많다…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거래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곳인 만큼, 언젠가는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거라 내다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관련 법이 정리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비트코인현물ETF #가상자산 #블록체인 #SEC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