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통계조작 수사 윗선으로…김현미 전 국토장관 소환 조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(16일)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장관급 인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셈입니다.<br /><br />이호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.<br /><br />대전지검은 16일 김현미 전 장관을 피의자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9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지 4개월 만 입니다.<br /><br />당시 수사 의뢰 대상에는 김 전 장관을 포함해 장하성, 김수현, 김상조, 이호승 등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김 전 장관의 경우 지난 2018년 9·13 부동산 대책 효과로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2019년 6월 셋째 주 국토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했는데, 이때 김 전 장관이 실무자에게 지시를 했는지 등이 쟁점 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통계조작 의혹 수사의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, 검찰은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'윗선'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. (jinlee@yna.co.kr)<br /><br />#통계조작의혹 #김현미 #전_국토부장관 #대전지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