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여권 만들거나 영화 볼 때, '숨겨진 세금'을 내고 있었단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. <br> <br>정부가 이런 세금 91개를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. <br> <br>김재혁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평일 성인이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보면 1만 4000원을 냅니다. <br> <br>정부는 이 중 3%인 420원을 관객에게 부과금으로 걷어 영화 발전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. <br> <br>[김용희 / 서울 서대문구] <br>"부담금이 나가는 줄 전혀 몰랐거든요. 만약에 이런 부담금이 있다면 정부 측에서도 없애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" <br><br>모든 출국자를 대상으로 인당 1만원씩 걷는 출국납부금이나 1991년부터 여권 발급자 대상으로 1만5000원을 걷는 국제교류기여금도 <br> <br>대표적인 숨겨진 세금 '부담금'입니다.<br> <br>[이수원 /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] <br>"공익적 재원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징수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줘서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" <br> <br>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91개 부담금 전체를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> <br>[국무회의] <br>"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." <br> <br>부담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건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. <br><br>정부는 우선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과 농·어민에게서 걷는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등을 없애는 내용의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.<br> <br>다만, 24조원대 규모의 91개 부담금이 수술대에 오르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강철규 <br>영상편집 : 김지향<br /><br /><br />김재혁 기자 winkj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