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원 수 줄인 건 1번뿐…정치개혁 vs 포퓰리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제안했죠.<br /><br />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혐오증에 기댄 포퓰리즘이라는 반론도 있는데요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띄운 국회의원 정수 축소안은 이전부터 수차례 제기된, 정치권의 '뜨거운 감자'입니다.<br /><br /> "국회의원 정수의 감축이 국민들의 요청이기도 하고, 또 실제로 생산성 면에서 봐도 국회의원 정수를 굳이 300명으로 유지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의원 시절 현재의 절반인 150명으로,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원을 10% 줄이자고 각각 제안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7년에는 바른정당이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는 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민주화 이후 의원 정수가 줄어든 건 15대 국회에서 16대 국회로 넘어갈 당시 단 한 번 뿐이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외환위기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수가 26석 줄었는데, 이마저도 17대 국회에서 원상복구됐고 2012년엔 300석으로 1석 늘어 현재 상태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실제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한 규정은 어떨까.<br /><br />헌법엔 "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, 200인 이상으로 한다"로만 규정돼 있습니다. 법률만 고쳐 100명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의원수를 줄이면 전체적인 세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각종 여론조사에서 의원 정수 축소 찬성 여론이 높은 데서 보듯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역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 대표성을 약화할 수 있고, 정치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런 문제의식에서 정치권에선 의원 정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대신 1인당 세비를 대폭 삭감하자는 제안까지도 꾸준히 나왔지만 성사되진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반복해서 정치 개혁 의제로 등장하는 배경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이 되새겨봐야할 때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국회의원 #정수 #정치개혁 #혐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