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참사 유족 "수사심의위 결정 환영" <br />"검찰총장 직권 수사심의위…권고 반대는 부담" <br />검찰 수사팀 사이에도 정반대 판단…의견 엇갈려<br /><br /> <br />'이태원 참사'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원회 권고에 유가족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검찰에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리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던 검찰은 다시 법리 검토에 들어갔지만, 결론을 예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일단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심의위원회 결론대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이 하루빨리 기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민 /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: 기소 판단을 해주신 수사 심의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확실하게 판단하고 진단해 주셔서…] <br /> <br />[윤복남 / 민변 이태원참사 TF단장 :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기소 의견이 나온 김광호 청장에 대해서 더 이상 기소를 미룰 명분은 남아 있지 않다.] <br /> <br />앞서 김 청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던 검찰은 기소 여부를 놓고 다시 고민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유족 의견서 등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권고를 낸 근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리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기소 여부는 선뜻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 결론이 권고 성격이어서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,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린 만큼 이에 반하는 입장을 내기는 부담일 거란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수심위의 판단 자체도 기소 9명, 불기소 6명으로 압도적 결과는 아닌 만큼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더구나, 앞서 김 청장 기소 여부를 놓고 전임 수사팀과 현재 수사팀 사이에 정반대 판단이 나오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상황. <br /> <br />유족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 조사 등을 담은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가운데, 최종 결론까지 검찰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윤웅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 <br />그래픽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623020943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